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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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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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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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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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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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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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비사업자가 골동품을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골동품에 해당할 때에만 과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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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지출한 행정사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보상법에 따른 수용 재결 관련 사무에 지출한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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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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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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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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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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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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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면 해당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라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 급여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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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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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그 사채의 발행법인에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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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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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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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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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중도상환·대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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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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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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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지역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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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을 제외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양도 시기 등 감면 요건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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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상가 제공 후 받은 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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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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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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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든 금액이 없으면 0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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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명도 문제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변제공탁의 효과가 공탁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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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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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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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신고할 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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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원천징수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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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익명조합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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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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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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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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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분할·지연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기 전이면 법인이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영업권만 별도로 양수하고 약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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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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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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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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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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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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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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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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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과 소득 합산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당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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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의 세율과 다른 양도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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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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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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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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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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