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2회신일 2015.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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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6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및 신고기한.

2.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32 (2015.03.26 회신),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7)
원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건물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