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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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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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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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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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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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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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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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7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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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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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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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해 생긴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 거주·경작, 도시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새 농지는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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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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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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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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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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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중도 취득한 채권의 이자·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 외의 자에게서 중도 취득한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상환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소득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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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6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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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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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대토 농지는 면적과 가액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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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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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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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 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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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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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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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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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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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매출에서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귀속과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되 별도 약정으로 법인 귀속이 명백하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업 후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차액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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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경정 후 납부할 금액에도 이를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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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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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취득 전 부동산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의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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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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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여러 세무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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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 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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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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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4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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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5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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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6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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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7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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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8 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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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9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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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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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 임야에 심은 밤나무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서 8년 이상 밤나무를 재배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 과실 수확 목적의 과수원이라면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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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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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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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 광산 근로자 비과세 범위는 서로 같은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근로자가 적용받는 비과세 범위와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의 범위가 같은지를 물었다. 별표 직종의 광산 근로자 범위는 복지후생적 급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광산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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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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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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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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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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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9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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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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