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7회신일 1994.03.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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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소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 및 신청서 서식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해당감면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의 서식은 현재 재무부에서 시행(안)을 준비중에 있음.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의 의미 및 신청서 서식.

회답

1.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856, 1991.04.02.에 따라 판정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양도가액의 특례”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말한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 서식은 재무부에서 시행안을 준비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856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7 (1994.03.18 회신),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2)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