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인지도 감면 여부에 영향을 준다.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장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3. 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아니 하는 것임.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의 특례”는 사업용 고장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금액과 제45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이 양도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3.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0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