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7회신일 1994.04.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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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8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다. 이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가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서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2.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7 (1994.04.18 회신),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2)
원 제목: 건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