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1994.03.30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3.30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1994.03.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70조 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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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0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4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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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08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88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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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1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6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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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1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06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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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4.11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09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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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