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