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801 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면 누가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별거하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2 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1주당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3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04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때부터 적용시한과 관계없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 내 제출했어도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05 회사채 상환 지연 추가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상환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이 지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금 반제 또는 이자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806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07 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분배액 외에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8 계속 집필해 받는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계속적인 집필로 받는 원고료와 일시적 기고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 집필·증보하여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지 않은 일시적 기고로 받는 고료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09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상실비율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됐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0 피해보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 보상금·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배상금은 제외되지만,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1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2 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3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4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5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6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최초 원천징수 대상 퇴직금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8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물었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9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영업손실에 대한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820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경영고문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고용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21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수입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통관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22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823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824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상 권리의 성격과 양도차익 계산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5 한 주택을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6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받은 종업원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추가 세액은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불이행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7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8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29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해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0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1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범위·사용기간 위반 또는 권리자 동의나 사용계약 없는 특허권 사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32 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2,500,000원 이하일 때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3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4 양도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5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양태 등 사업활동으로 볼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7 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사용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8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9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40 전기안전관리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고용한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성과급·도급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41 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주문에 따른 계약생산이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물었다.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표준소득률 적용 시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2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4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4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45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6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정 대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7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8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9 시효 완성 채권을 나중 연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때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채권을 이후 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약정으로 포기해 접대비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50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투입 원가는 총 분양가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