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7회신일 2000.03.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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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0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분배액 외에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에 따른 소득금액 외에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한 약정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받은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195 심판결정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7 (2000.03.30 회신), "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8)
원 제목: 지급받은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