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07회신일 2000.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3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특정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1주당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 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다.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방법.

회답

1999.5.7. 이후 양도한 해당 주식 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07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71)
원 제목: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