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됐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사용검사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1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이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납부한 청산금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68 (<time datetime="2000-03-03">2000.03.03</time> 회신),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