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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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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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체 부도로 교육청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다. 교육청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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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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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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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와 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두 공제를 적용받고, 종합과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공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르고 분납은 같은 법 제121조 제2항과 제7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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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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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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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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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비상장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세율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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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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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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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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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일시적 자문용역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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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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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허가·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취득했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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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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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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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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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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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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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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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별 본부가 점포 회계를 총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처리하면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해당 여부는 본부나 점포가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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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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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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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부 자본전입액은 배당소득이 아니지만 특정 주식·출자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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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코스닥에서 판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서에 제시된 해석 중 B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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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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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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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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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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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의무취득 유가증권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 관련 의무취득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산입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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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백화점 판매관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 대가로 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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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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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법인이 받은 유가증권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종료 시 동일 유가증권 등을 반환받는 조건의 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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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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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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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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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부동산양도신고·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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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9 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출자지분에 따른 소득 외의 공동사업자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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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0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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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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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도 없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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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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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일부를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증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금액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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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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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전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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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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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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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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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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