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단 기준일.

회답

1.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12 (<time datetime="2000-07-06">2000.07.06</time> 회신),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