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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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미지급상여금도 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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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신청 시기를 묻는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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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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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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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관리회사는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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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자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 없이 전속계약으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며 정규영수증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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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감면은 할 수 없다. 대표자가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각 직원에게 개인별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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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한 프로골프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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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대가는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제공 또는 일시적 제공인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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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처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종된 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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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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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지역권·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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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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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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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구분과 이자소득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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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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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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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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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 여부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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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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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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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외수익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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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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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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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했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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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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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지상권 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철탑부지의 지상권 설정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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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업무상 부상 관련 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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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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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연체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를 지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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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사용명세 없는 임원 기밀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기밀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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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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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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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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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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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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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지급일이 2000.1.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를 적용한다. 산업상 경험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항공료 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총액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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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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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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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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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받는 비거주자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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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 귀속분에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적용 법인은 정해진 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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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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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교수의 논설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받은 원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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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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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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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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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용역·공사계약에서 고유번호 명의 변경 후 계산서 작성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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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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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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