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185회신일 2001.07.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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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185 (2001.07.18 회신),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51)
원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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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