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다. 매월분 갑종근로소득,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및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의 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2, 4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7의 경우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8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06, 1998.06.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06, 1998.06.0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

질의

시내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상여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법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5.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353 (2001.07.24 회신),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