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301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그룹공동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금전 수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02 저작권료 예치금 이자와 지출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 분배 과정의 예치금 이자와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며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303 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옵션 관련 손익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평가차손익은 취득 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4 가수금보다 주주 배당을 먼저 해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5 합병 청산소득의 법인세와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하고, 잉여금 계산에서는 이를 차가감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 중 손금불산입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6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7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오류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소·성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08 출자법인과 공동사업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공동 주택건설사업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규정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9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상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0 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11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규정에 따른 적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2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사업자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분양·임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면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1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저가취득의 익금산입과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차액은 익금이며,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대가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실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4 수용되는 학교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학교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법령상 협의매수·수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15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316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17 특수관계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18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319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수취할 적격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발기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5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월이익잉여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6 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골프대회 기념과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7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8 합명회사가 사원 지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별로 법인세를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명회사는 사원 지분별로 분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다.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9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범위와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0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계열회사에 해외법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계열회사 범위를 물었다. 계열회사에는 국내 계열회사뿐 아니라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1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2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3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4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특정주주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5 3년 쓴 기숙사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숙사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6 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권 주주와 인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7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인 내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8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점유율 등 지급기준이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9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재화를 공동구매하고 분배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법인 간 분배대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의 규정상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0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1 법정 외 외부감사 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342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3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4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에서 국외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 팩토링거래라면 뉴질랜드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팩토링 거래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5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후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의 손익은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한다. 도급금액의 증감액 등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6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7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48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9 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50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