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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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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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의 폐기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이행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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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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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완전지배가 끊기면 연결납세는 언제 중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전지배하는 연결자법인이 더 없어진 연결모법인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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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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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비과세되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라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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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임대용 거푸집 제작은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임대할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투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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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외항선박 관련 지출은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취득,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외항선박과 해외에서 최초 구입한 선박, 해당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은 투자에 해당한다. 연부연납 금액과 자본적 지출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거나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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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운용리스자산은 기업소득 차감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목적으로 취득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은 투자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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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비적격 인적분할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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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근로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한 연도에서 제외대상인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 모두에서 제외하여 증가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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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현장 임금을 지분율로 원가배분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각 법인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법인 직원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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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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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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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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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제외 요건과 3년 이상 계속 사용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은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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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의 국내외 또는 국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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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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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관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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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양도손익 이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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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가격담합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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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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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와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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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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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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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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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의무 재위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채권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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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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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할 때 이자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반성장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저리 대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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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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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모회사가 부담한 ERP 구축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통합 ERP의 구축비용과 무상 사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모회사가 사용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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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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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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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순차 시행한 두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도시개발구역의 두 부지에서 순차 시행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부지별 승인을 받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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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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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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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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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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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중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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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제외한 합병법인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모든 사업의 소득을 통산하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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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공장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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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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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한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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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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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후 소득금액 안분계산에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대출채권은 제외하고 지급준비예치금과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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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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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공연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자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공연 관련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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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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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적격합병 때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손익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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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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