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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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매입 약정 토지의 양도차익과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의 미환류소득상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이 아니다. 건축물은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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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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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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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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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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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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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의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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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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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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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단말기 지원금의 손금 귀속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로 비용 인식시기가 바뀔 때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돼도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를 따른다. 대상 비용은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 개통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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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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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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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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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지원이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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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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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낮은 상환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대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운영방안과 관계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급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의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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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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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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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에 따라 주식을 확정가액 등으로 양도할 때 부인규정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콜옵션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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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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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사립학교에 지정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해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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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요금을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 뒤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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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로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이 자금 차입이면 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은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자산 환원 약정과 원금상환액·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 지급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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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확정가액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적용 대상인지는 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적용해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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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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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감자대가는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해당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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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시가상당액은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하며, 불균등소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이 법인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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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 관계만 분리하지 않고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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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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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기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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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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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도 적격합병 기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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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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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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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생긴 합병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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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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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제조·임대사업의 동시 분할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업과 임대사업을 함께 분할하는 경우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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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법인의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 납입 등 법인세법상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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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미달 산입으로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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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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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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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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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이월 외국납부세액도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만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직접 납부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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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끝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등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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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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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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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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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내국법인 주주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이 있고 「상법」에 따른 감액배당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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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비율과 합병매수차익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한다. 동일한 법인이 합병 당사자의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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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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