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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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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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처분대금과 양도소득세는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금액은 포함되지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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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2000년 증여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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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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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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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처음 30억원 이상이 된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1996.12.31. 이전 설립되고 2001 사업연도 말 해당 자산기준에 최초로 도달한 공익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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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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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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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평가기간 중 액면분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변경상장 시에는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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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조부 뒤 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신고기한 전에 부도 사망해 손자가 재산을 함께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부와 부의 상속세는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조부 재산 중 부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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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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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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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장기채권으로 지급한 화해금의 채무 공제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무 해당 여부와 공제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지와 분쟁·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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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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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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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명의신탁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가액은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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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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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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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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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과다 인적공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적공제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1.1.1. 이후 상속분은 공제 착오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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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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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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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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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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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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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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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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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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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자기주식 소각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감자 후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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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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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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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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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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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생긴 과세표준 미달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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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료 후 1월 이내 같은 종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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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소송 중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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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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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결손금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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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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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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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별 등기 후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확정된 상속분보다 초과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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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다.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공제액 차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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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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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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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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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감자 주식 평가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감자 또는 양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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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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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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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당가액 계산 시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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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농지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 종사자 외의 사람이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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