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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2. 최신 회답2002.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3
증여세 과세 전 당초 증여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국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된 국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657
피상속인의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된 국세 등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