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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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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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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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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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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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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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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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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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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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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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등기 후 재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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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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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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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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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공동상속 주택의 일부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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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공동상속한 동거주택도 지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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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없을 때 같은 법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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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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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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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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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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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일부만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뒤 매각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8억원 부동산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만 재상속되면 4억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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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겸용주택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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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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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상속인이 취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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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종사요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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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 주소는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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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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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합병법인 보유주식 소각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상법에 따른 적정한 주식 소각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는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신설·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된 합병당사법인 주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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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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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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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사위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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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해 신주를 배정받거나 증서를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신주 배정에 따른 차액과 증서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 배정 차액은 증자 후 주식가액과 발행가액에 증서 취득대가를 더한 금액의 차이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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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며 금양임야 등을 상속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제사 주재자 전체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이며 합계액은 2억원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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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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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배정한 불균등증자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배정과 미배정에 따른 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미배정분 계산의 증자 후 지분비율은 재배정 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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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증여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사망한 부친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부친이 당해 증여일 전에 사망했다면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친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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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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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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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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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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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겸용주택인 경우 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겸용주택 판정기준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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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일부 주식 소각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증여규정의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경위·매입가액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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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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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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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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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상속예금의 배우자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 등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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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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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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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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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홍콩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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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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