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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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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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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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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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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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그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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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부담 있는 유증의 의무 이행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민법상 부담 있는 유증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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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을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 이상의 행위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감자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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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종중이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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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를 물었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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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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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 적용시점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3자 채무 담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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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지배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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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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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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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에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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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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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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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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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甲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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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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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지와 예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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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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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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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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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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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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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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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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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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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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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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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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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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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분할된 두 법인을 형제가 각각 상속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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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제3자가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주식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과세 경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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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불균등 감자의 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지분만 불균등 감자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 또는 평가액 차이가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기준은 이익 3억원 이상 또는 1주당 차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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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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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소송 중인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송 중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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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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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실제 귀속과 변제의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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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이익의 시가 기준일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이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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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남편의 외삼촌과 지배법인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외삼촌과 일정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남편의 외삼촌은 친족이며,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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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재혼하지 않은 계모의 증여 공제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가 전처소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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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거래하여 지급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지급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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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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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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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외의 부채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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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책임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각자가 받을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자신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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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절차에 따른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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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그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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