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 대상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며,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한다.

다만, 이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다음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 소재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2.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해당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6 (2010.07.14 회신),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