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

○ 상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1. 상증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정해진 상속재산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상증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0 (2010.06.25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책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