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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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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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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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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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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과 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202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의 투자비율과 실제 수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실질귀속자 명세의 지분율란에는 투자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초과 분배로 세액이 과소 징수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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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때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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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배분하나?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201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에게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배분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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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원천징수소득세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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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액 이자세액도 원천징수하는가?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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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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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1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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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원천징수 때 외국세액을 얼마나 빼나?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
원천징수-2012.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과세된 거주자의 배당소득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얼마나 차감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 적용 시 일본에서 배당총액의 15%로 과세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 한도에서 뺀다. 조약 미적용 시 정상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되 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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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채권자의 사채이자는 원천징수하나?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
원천징수-201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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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자별로 매일 세액을 계산한 뒤 합산하고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절사한다.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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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원천징수국세징수법201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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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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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과오납액은 누가 어떻게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착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10.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과오납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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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기납부세액 공제하나?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 원천징수세액을 확정신고 때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전속계약금이 일시에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산입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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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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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국세징수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뒤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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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은?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원천징수-200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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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원천세를 공제받나?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8.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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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중복통장의 경우 선개설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 적용안되고, 과세전환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함.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 중복통장의 과세특례, 부과제척기간 및 과다징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환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해 환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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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징수-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자별·투자신탁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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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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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득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비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오납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협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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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통장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공제받나?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원천징수-200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통장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세부 약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에 관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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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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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예금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신고하는 것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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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 환매의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지급시점에 소득자별 ・ 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 징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및 해당 투자신탁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소득은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의 분배금인 배당소득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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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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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이자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주체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과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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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4.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할 부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에 10년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도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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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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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 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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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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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부과기한은?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원천징수-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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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는가?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과 기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약정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채권 양수도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른 반환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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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퇴직금을 주면 제척기간은?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원천징수-200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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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시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환급하며,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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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징수액 때문에 원천세를 환급하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법한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을 약제비 청구자가 아닌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의 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원천징수-200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제비 관련 손실액을 의료기관에서 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지 묻는다. 해당 징수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징수액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액을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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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어디인가?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단을 묻는다.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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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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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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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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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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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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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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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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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지급한 소득을 후에 당해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산업발전법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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