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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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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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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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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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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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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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며, 제시된 보유기간 조건에서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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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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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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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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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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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우자 이월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 계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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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지역의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보다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산출한다. 전체 세액에 투기지역 주택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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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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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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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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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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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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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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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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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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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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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명 중 2명에게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납세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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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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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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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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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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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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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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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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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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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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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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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감면 토지와 비감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며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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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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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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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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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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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가 계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신고는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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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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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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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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