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1채 또는 2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과 임대기간·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도 문제 되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2.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6.05.18 회신),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