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6회신일 2006.10.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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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4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명 중 2명에게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납세고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명 중 2명에게 고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3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인 중 2인에게 고지한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제3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6 (<time datetime="2006-10-04">2006.10.04</time> 회신), "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7)
원 제목: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인중 2인에게 고지한 경우 적법한 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