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9회신일 1997.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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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4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고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주택의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2. 해당 양도주택의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 (1997.02.04 회신),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6)
원 제목: 1세대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