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같은 연도 중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같은 연도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 중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7 (1999.12.15 회신),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