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금형제작을 의뢰받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92, 1986.04.2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외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22601-792, 1986.04.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외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5 (1994.12.30 회신),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