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면세사업 법인 갑과 과세사업 법인 을이 공동 모집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미리 받고 각자 용역을 공급한 뒤 정산하기로 했다. 을은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후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정산 과정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용역대가를 갑에게서 받았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 회원에게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연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뒤 정산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갑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을이 공동 모집한 회원에게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함.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에게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7 (2010.06.28 회신),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