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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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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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해운법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항선이 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등록사항 변경 없이 일시 자격변환한 기간의 선박 수리용역과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과 관세법에 따른 일시 자격변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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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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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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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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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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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불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 거래의 선불카드영수증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고 선불카드영수증에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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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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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아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가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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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 방지와 보존을 위해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율표상 해당 분류에 속하는지가 면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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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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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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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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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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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골프장 고정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영업권,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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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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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 전에는 토지사용료만, 준공 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금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금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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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위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는 제외사항 외의 판매 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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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성동마을 주택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성동 마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지역의 주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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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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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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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과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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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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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은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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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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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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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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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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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 용역은 면세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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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는 공급의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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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0%가 된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이 0%라는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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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 잉여전력 현금 정산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남은 태양광 잉여전력을 보내고 현금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한 뒤 남은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 정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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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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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도 해당 규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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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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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아로니아분말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로니아분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분류표에 규정되고 가공되지 않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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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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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면세 공급가액도 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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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증빙 보관 방법을 묻는다. 전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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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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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2017.11.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 |||||
50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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