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중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에서의 고가주택이라 함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중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은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질의의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5.06.22 회신),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