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0019회신일 2022.04.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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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을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본문(원문)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019 (<time datetime="2022-04-19">2022.04.19</time> 회신), "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84)
원 제목: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