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99회신일 2022.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265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미리 양도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99 (2022.04.21 회신),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