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두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분양권을 취득한다. 종전주택은 A·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부동산납세과-1014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572 (<time datetime="2022-04-21">2022.04.21</time> 회신), "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