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2분의 1을 증여하였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6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 완공된 주택(B)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557 (<time datetime="2022-04-19">2022.04.19</time> 회신), "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