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출국한 뒤에도 비거주자가 되지 않은 사례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과 양도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와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를 다뤘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

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납세과-945

1.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A)(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에도 거주자인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감면주택(A)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본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음.

2.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3.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면 적용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33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회신), "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