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97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후 양도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66 (<time datetime="2022-04-22">2022.04.22</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