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85회신일 2022.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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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2429, 2019.0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2429, 2019.01.23.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2429, 2019.0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85 (<time datetime="2022-04-21">2022.04.21</time> 회신),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65)
원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