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5.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5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931 ·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17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