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회신일 2005.07.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2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1995.09.2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1995.09.29)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64)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