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하였다.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인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받다가 당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89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