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전후에 매매되었다.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거나 거래 이후 회사 상태가 변동한 경우가 문제 된다.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질의 2는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 7. 7.)」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