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 지위를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이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또는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1항의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위 경우 또는 완성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5.08.26 회신),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