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주민 지원시설은 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8회신일 2005.08.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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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전 주변 주민 지원시설은 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4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주변 주민에게 제공하는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 기타소득인지는 지급 사유와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의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 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한다.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피해보상금 또는 지원시설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 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8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원전 주변 주민 지원시설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5)
원 제목: 원전건설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