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0.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지 검토하는 경우이다. 그 전에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에 따른 시기가 도래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5 (2005.08.22 회신),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08/